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중복 수령·신청 방법(2024)

노령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은 조건이 만족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자체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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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령연금은 보통 국민연금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였으며 만 60세 이상이 되었다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213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가구 기준 소득 월 340.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령 조건

• 만 65세 이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1인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불가 경우

• 공무연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우제국 직원 연금
• 위 연금들의 수급자 및 배우자

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즉,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월 484,770원 넘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0일 생이라면 1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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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기초연금 왜 필요할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월 27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

노인 빈곤 문제 해결: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1.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최저 수준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 활성화: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소비 여력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기초연금의 효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08년 49.9%였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41.8%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개선 방향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수급액 인상: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여 노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 완화: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